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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108.***)

조회 : 89 / 등록일 : 20-12-30 14:00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2020년 올 한 해 후원자님의 후원과 응원으로 연구소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후자님들과 2020년 겨울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초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 19의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들을 보고 있으면 중세 유럽을 끝장낸 흑사병이 연상될 지경입니다. 돌림병이 우리들의 목숨과 건강과 일상과 경제를 위협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연구와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구소는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및 '새로운 토지공급 방식' 프로젝트 완성   

 

봄 소식호에 소개해 드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및 '새로운 토지공급 방식'프로젝트가 완성 됐습니다. 경기연구원 연구과제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10월 말에 결과물을 경기연구원에 납품했습니다. 이로써 연구소의 전매특허라 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한결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주한 ‘새로운 토지공급 방식’프로젝트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상 아직 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봄에는 업로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토탈솔루션' 얼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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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구소의 최대역점 프로젝트라 할 '(가제)부동산 토탈솔루션'의 얼개작업이 얼추 끝났습니다. '부동산 토탈솔루션'은 총론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역사,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등을 살펴보고 토지사(私)개념에 기반한 레짐(regime)을 토지공(公)개념에 기반한 레짐으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각론에선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임대형 토지공급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ㆍ분양상가’, 토지임대형 재건축ㆍ재개발 정책’ 등을 제안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내년 5월 발간을 목표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탈솔루션’이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책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후원자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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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미디어 활동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부동산 관련 컬럼을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에 꾸준히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기업 소장과 이태경 부소장은 kbs, mbc, sbs, cbs, 한겨레신문, 한겨레21, 경향신문,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더스쿠프, 뉴시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 토론 패널 및 인터뷰이로 수차 출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심상치 않으니 내년에도 연구소의 미디어 활동은 왕성할 것입니다.  

 

후원자님! 코로나19로 모든 면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연구소와 함께해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후원자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그 날, 평등한 토지권 참다운 자유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입니다. 복되고 평안한 연말과 연시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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