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개헌(改憲)’과 북한의 ‘토지공개념’

[2018년 토지+자유 이야기_상반기호] 

어느덧 2018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올 상반기에 놀라운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대통령 개헌안과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활동했습니다.

1.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지난 3월 중순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담겼습니다. 물론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개혁’ 측에 있는 연구자나 단체들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배어 있는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자고 하면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으니 그냥 두자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면 ‘토지정의’ 방향으로의 법과 제도 개혁이 훨씬 수월하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위헌 시비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10년 전부터 ‘개헌(改憲)을 위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7문 7답’이라는 자료집을 제작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토지가 사회적 불평등의 근인(根因)’이라고 청와대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여서 무척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주장이 대중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개헌 정국에서 저희는 각종 칼럼 기고 라디오 인터뷰,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토지공개념 개헌의 정당성을 설파하였습니다. 

2.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공공토지임대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올 해 뜻하지 않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니 급기야 4월 27일 1차 정상회담을, 5월 26일에는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65년 만에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 그리고 심지어 북한 평양의 아파트 가격마저 껑충 뛰었습니다. 토지투기에 대한 욕구는 경제체제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중연구센터(통일북한센터에서 변경함)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인터넷 신문사인 뉴스앤조이와 협력하여 6회 연속 칼럼을 작성해서 내보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로 CBS 라디오 방송 출연, 각종 학회에서 발표 및 토론 시간에 남북 경제협력에서 토지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며 보다 종합적인 연구 및 책 집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토지 및 부동산 정책에서 저희 연구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이론입니다. (임금)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자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지대개혁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특권과 그 특권이 낳는 이익인 ‘지대’를 차단하거나 환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불평등이 해소되며, 건강한 성장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다루는 책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입니다. 한국의 조지스트 9명이 참여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대표 저자는 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신 경북대 김윤상 명예교수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9일 국회에서 출간기념 열린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대개혁’이라는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꾸준히 주장해온 ‘토지공개념 개헌’과 ‘지대개혁론’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토지가 불평등의 근인(根因)이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것을 확인하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재깍재깍 다가오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토지’ 이슈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함과 겸손함과 집요함으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