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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과 연방제 방안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729 / 등록일 : 20-02-01 13:43

 

< 요 약 >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6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리포트는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 공약과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을 담아 보았다.  

 

 

첫째, 시장통합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을 제안했다.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은 ‘공유자원’, ‘공유자산’, ‘공유기업’으로 구성된다. 핵심 원리는 노동 생산물과 자본의 개인 소유는 격려하되 토지 같은 자연자원은 공유하는 지공주의 접근법(김윤상, 2009)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 한 모습을 살펴보니, 현재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제와 공장기업소의 기업경영책임제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공유경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장 역시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다만 토지가치(지대)와 화 폐가 결합하여 사적 주체의 특권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리포트는 북한의 시장 확산이 남북 경제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라도 접경지역에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실험하는 ‘평화도시’를 제안했다. 

 

 

둘째, 보다 발전된 점진적인 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기 → 남북연합기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연방제로의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4단계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통일방안 관련 두 가지 중요한 근 거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6.15 남북공동선언 모두 최종 단계의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 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통일연구원 조민 부원장의 ‘한반도형 연방제’ 제안 및 문재 인 대통령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약속”이 새로운 제안의 중요한 근거다. 

 

 

셋째, 필자는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의 핵심인 공공토지임대제와 연방제 방안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 았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려는 욕구가 강한데, 한국 사회도 공유도시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쪽이 자체적인 토지 및 경제개 혁을 추진하는데 보호막이 되는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발행일 : 2017년 6월 21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리포트 13호]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과 연방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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