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정의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공약은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라며, 이 공약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그리고 ‘예산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등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연구소 부소장은 결국 “지방재정 자립도가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줄면서 정부 지원에 더 기대게 되고, 그만큼 지방자치가 약화되어 독립적인 자치행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중의 소리 2022년 5월 28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