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언 수위 한껏 높인 원희룡 "文 정부, 다주택자 죄악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869 / 등록일 : 22-05-24 14:17
반면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자체는 공론장에 보낼 수 있는 논란"이라면서도 "장관의 '죄악시' 등의 워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솔직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강한 경우가 많고, 집 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다주택자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부담도 지우는 것 자체는 정당성, 합리성이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시장 질서를 명확히 세운 뒤 그 안에서 미세 조정하지 못하고 '핀셋' 규제에만 의존한 바람에 유동성 과잉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며 "반대로 획일적이고 경직된 대응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출처 : 노컷뉴스 2022년 5월 24일 > 발언 수위 한껏 높인 원희룡 "文 정부, 다주택자 죄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