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걱정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외면한 윤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올해 8만 8000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급된 물량은 6000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운데다 그 목표의 이행조차 극히 불성실하다.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은만큼 윤 정부가 호언장담한 공공주택 물량의 공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택공급 부족론을 설파하며 건설사 등에 파격적인 혜택까지 주겠다는 윤 정부가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건 정말 기괴하다.

올 공공주택 계획물량의 6.8%만을 공급한 윤 정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호, 임대 2만 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고작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 2000호, 임대는 7000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호(27.0%), 임대 2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쉽게 말해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1만 900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됐어야 하는데, 실제 공급된 물량은 5995호에 불과하니 공정계획 기준 실제 공급물량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이렇게 참담한 수준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야심차게 공약했던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 20만호 공급도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 9월까지 LH의 ‘청년주택’공급물량은 달랑 400여세대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 4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윤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 8만 8000호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윤 정부가 공정 계획상의 목표조차 철저히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주택(건설형)공급실적 및 계획

주택공급 부족을 염려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공급에는 불성실한 윤 정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장래에 주택공급부족이 근심된다면서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활성화 방안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망라돼 있다. 특히 윤 정부가 내놓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 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부동산 PF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등 민간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빼곡하다.

기괴한 것은 윤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에게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주택공급에 안간힘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이 능히 할 수 있고, 해야 마땅한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참혹하다 못해 민망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길이 없다.


윤 정부는 부동산PF 지원에 올인할 정성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매진하길

윤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지원책을 보고 있으면 아연해진다. PF대출의 보증 규모를 현재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며, PF대출 보증 심사기준을 내리겠다는 것이 지원책에 담겼다. 심지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하겠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참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PF 구하기에 쏟는 정성이 눈물 날 지경이다. 아쉬운 건 윤 정부가 부동산PF 구하기에 퍼붓는 정성과 재원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관심과 예산은 홀대라고 해도 좋을만큼 소홀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윤 정부가 부동산PF에 쏟는 관심과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주택 건설에 투입했으면 좋겠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10월 18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