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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654 / 등록일 : 22-04-13 12:00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의 지역별 순수혜액 분석 결과, 1/n 방식은 서울 등 토지가치가 높은 광역지자체의 부뿐만 아니라, 충남·경북 등 토지가액 대비 인구가 적은 광역지자체의 부도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방식을 활용하여 토지보유세의 일부를 지역 토지배당 방식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할당한다. 인구부족지역의 순수혜액은 (+)로 나타나고 서울, 경기, 울산, 대구, 세종 등 지역은 (-)가 발생한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토지보유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지역 간 지니계수는 토지보유세율이 높을수록, 지역 토지배당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불평등도와 지역 간 불평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영, 임재만 (2022).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GRI연구논총 24(1): 153-180. 

 

[원문보기]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이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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