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주류경제학자들의 토지 몰이해, 혹은 헨리 조지 사상 경시 풍조는 최근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의 언론 기고문에 잘 드러난다. 그의 글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헨리 조지의 사상은 토지가 불변적이고 조건이 고정적인 농업 주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② 토지에 자본 투자를 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 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는 기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요컨대 토지라고 해서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의 역할과 가치운동법칙을 잘 모르는 틀린 주장이다. 

이런 학자들은 조셉 스티글리츠에게서 배워야 한다. 스티글리츠가 최근 논문과 한국어로 번역된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밝혔듯이 경제학은 토지를 경제의 주요 독립변수로 다뤄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경청할만하다고 하겠다.

발행일 : 2017년 12월 1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76호 - 주류경제학의 토지 몰이해를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