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
― 《장하성. 2015. 『왜 분노하지 않는가』. 헤이북스》 서평 ―

       
< 요 약 >

장하성 교수가 2014년 『한국 자본주의』 출간에 이어, 2015년 말에 임금불평등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것의 구체적 데이터,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 『왜 분노하지 않는가 : 한국 자본주의Ⅱ』을 발간했다. 이 책의 핵심 문제의식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오늘날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은 재산불평등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이고,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바로 임금불평등이라는 것. 대기업 노동과 중소기업 노동의 불합리한 격차, 노동의 질이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非)정규직이냐, 대기업 노동자냐 중소기업 노동자냐, 즉 소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도 이 책의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장 교수의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재산불평등이 재산소득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설명이다. 부동산만 따로 떼어서 분석해보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GDP의 평균 32% 정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 소득은 극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향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노동자간의 임금불평등 해소,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재산불평등이 초래하는 불평등 해소에도 마찬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일 : 2016년 4월 2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서평 4호] 재산불평등은 무시해도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