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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없는 세상 :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1,299 / 등록일 : 20-02-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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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김윤상
출판사 :  경북대학교 출판부
출판일 :  2013. 6. 14.


이 책은 크게 세 부분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가상의 나라 율도국의 사회제도를 소개하였다. 다 아시다시피 율도국은 신분 차별을 거부한 홍길동이 세웠다는 나라이므로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잘 어울린다. 특권철폐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룩한 율도국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좀 별난 기행문 형식으로 써 보았다. 제2부에서는 제1부를 읽은 후 토지사유제와 같은 특권적 사회제도의 폐단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분을 위해 지은이의 최근 연구 세편을 실었다. 제3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유명 연설문 9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연설문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쉽고, 한정된 시간 내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목차

 

제1부 율도국 – 재분배 없는 복지국가 

  율도국을 찾아서
    좌도우기의 나라
    개미와 베짱이
    정의로운 분배란?
    기회균등형 분배
    갖가지 특권
    특권의 독을 뺀다
    사회보장의 기초는 생존권보험
    생존권보험의 부작용은?
    주거 복지와 의료 복지
    교육 복지와 교육 특권
    정부 재원의 우선순위
    느긋한 직장 생활
    연착륙 수단은 이자 공제형 지대세
    좌도우기 개혁과 한국

 

  율도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
    율도국에서 보는 새정치
    율도국에서 보는 경제 민주화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제2부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을 위해 

  1. 헨리 조지와 사회복지
    빈곤에 대한 헨리 조지의 지단과 처방
    창업지원
    복지정책의 기본원칙
 
  2.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
    사유화의 비극
    방임의 비극
 
  3.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근원적 취득에 관한 칸트의 입장
    토지의 근원적 취득의 문제
    토지의 근원적 취득의 정당화
    토지 취득에 관한 보편적 준칙

 

제3부 헨리 조지의 연설문
 
    경제학 연구
    자유예찬
    모세
    스코틀랜드여 일어나라
    빈곤은 사회의 범죄
    도덕질하지 말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토지를 국민에게
    정의는 목적, 과세는 수단

 

  부록
    1.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2. 고위 공직자는 재테크용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라
    3. 독도 문제의 근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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