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연구 | 2022-1(18호)       

 새로운 분배 정의론 구상

<요약>

경제 불평등 해소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런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배 정의론 확립이 필요하다. 왜냐면 분배 정의론이 불평등한 현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과 해법의 방향성과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분배 정의론은 이와 같은 과제에 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새로운 분배 정의론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인 천연물 기본권의 원칙은 분배 이전단계의 원칙으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토지, 자연 자원,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2원칙인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시장 경쟁 단계, 즉 1차 분배 단계에서의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3의 원칙인 노력 소득 보장의 원칙은 2차 분배인 재분배 단계에서 운(luck)에 의한 불로소득은 누진적으로 환수하되 능력에 의한 노력 소득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분배 정의론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첫 번째 천연물 기본권의 원칙은 토지와 자연 자원 사유화가 초래한 불평등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두 번째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경쟁 준비단계에서 불평등한 출발을, 경쟁 과정단계에서 독점과 특권을, 그리고 경쟁 결과단계에서 각 경제주체 간 힘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 시장에서 일어난 모든 부당한 불평등의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노력 소득 보장의 원칙은 오늘날 ‘운’에 의한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상속’ 혹은 ‘세습’이 초래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듯 새로운 분배 정의론은 현재 부당한 불평등을 낳는 모든 원인을 포착하고 해법의 방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이 갖춰야 할 보편성도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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