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통할까? 언론기고 2025년 10월 15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수요 관리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의 방안들이 망라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주택가격... 자세히 보기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감독조직 신설될 듯 언론기고 2025년 10월 14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 과대 평가됐고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이외에 대체투자 수단이 많음을 역설하며 자금의 대이동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자세히 보기
[인터뷰/남기업] “소득은 정체, 자산은 올라…부동산 잡으려면? 이재명 정부, 용기내야 한다” 언론보도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어디로 가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이렇다 할 준비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했지만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 미국과 관세... 자세히 보기
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 극심…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언론기고 2025년 10월 10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수도권 인구 집중, ‘똘똘한 한 채’ 추구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자세히 보기
부동산 대출 확 줄고 금리는 상승…집값 잡히나 언론기고 2025년 10월 07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올해 들어 최소를 기록하는 등 6.27대책의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주담대 금리도 5대 은행 평균이 4%대를 터치하는 등 계속 상승 중이다. 집값을 단기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대출의 총량과 금리가 모두... 자세히 보기
이재명 정부 보유세 강화에 시동거나 언론기고 2025년 10월 04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입장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퍽 바람직한 일이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자산세인 데다 투기 억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세금으로 자산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자세히 보기
3040 가계대출 역대 최대…원인은 역시 집 언론기고 2025년 09월 28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가계대출 대책’과 ‘9·7주택공급대책’ 등이 적어도 대출억제에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3040의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집값... 자세히 보기
기준금리 인하 위해 추가 대출규제 필요하다는 한은 언론기고 2025년 09월 2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자세히 보기
금융위, 주담대 27조 줄여 기업 대출 대폭 늘리기로 언론기고 2025년 09월 23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 당국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같은 자기자본으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