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LH 경영은 땅값과 집값 변동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LH의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공임대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역설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입지 조건이 훌륭한 3기 신도시의 경우엔 토지 임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며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 원 턱밑까지 차올랐다. 올해 2분기 ‘영끌’ ‘빚투’의 기승으로 가계신용이 25조 원 가까이 폭증한 탓이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갱신한 가운데 새로 뽑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다. ‘금융 투톱’이라 할 두 사람이 가계빚 증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 신현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무려 23억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 중이라는 보도를 무색케하는 거래다. 서울의 랜드마크 단지들에서도 수억 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래들이 등장하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내 집이 없어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무려 1000만에 육박한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나왔다. 물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그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집값이 너무 폭등하다보니…

2025년 8월 18일 15:00 국회 세미나 토론문이 포함된 자료집입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2025.7.6. 연합뉴스 6·27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 규제 이후 9억…